내가 배출한 탄소는 내가 책임진다?

'탄소배출권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할수 있는 권한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도록 한 시장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 의해 형성된 탄소배출권 시장은, 이제 1,500억 달러 규모의 큰 시장으로 발전했고, 세계은행과 IMF은 2012년에는 2,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처 : 세계은행 World Bank)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사업장, 개인, 법인 등 누구나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시장이 2013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 관련기사 "배출권 사고파는 탄소시장 2013년 막 올라" 아시아경제, 2010년 11월 18일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이 그것인데요, 할당량 거래시장은 국가 또는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말해 할당량 거래시장이 정기화된 거래시장이라면,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비정기적이고 유연한 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탄소배출권 거래를 제도화하고 촉진시킨다고 해서 정말 탄소배출이 줄어들까요?

이를테면 탄소배출권 거래가 지구온난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쉽게도 그에 대한 긍정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오히려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탄소배출을 정당화시키고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이렇게 제도화된 할당량 거래시장이나 프로젝트 거래시장 외에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또다른 시장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입니다.

 

자발적 시장은 위의 두 시장에 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1989년 미국 전력회사인 AES사는 코네티컷 주정부에게서 화력발전소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과테말라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화력발전소 설립과 5천만 그루의 나무, 이 둘 사이의 거래가 일어난 것이죠.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만큼, 나무를 심어 환경을 회복시킨다, 간단하죠?

 

 

(출처 : Earth Living Hope)

자발적 시장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시킴으로서 탄소배출권을 얻어내는 거래 형태를 지닙니다. 이를 탄소상쇄거래(Carbon Offset Trades), 또는 탄소중립프로그램(Carbon-Neutral Program)이라고 합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 효과과 뛰어난만큼 정부도 나서서 다양한 탄소중립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Newyork Times, 2007년)

위 그림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회개와 구원)

"용서해주세요, SUV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가도 좋다. 너의 죄가 상쇄되었노라."

 

이 그림은 탄소중립프로그램 역시 탄소배출에 대한 면죄부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도 다른 두 가지 제도적 거래시장과 마찬가지의 맹점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뒤 태워버리는 운동같은건 어떨까요? 마치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듯이 말이죠. 탄소배출에 대한 대가로 나무를 심는 것은 탄소배출을 '상쇄'시킬 뿐이지만 아예 내가 가진 탄소배출권을 소각시켜버린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에 참여한다면?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탄소를 배출할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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