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람의 목숨을 합법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형제도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시나요?

공동체의 권력을 대표하는 나라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찬반 의견이 존재해왔습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40여개국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점점 폐지 되는 추세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더 이상의 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없던지 10년째 되던날, 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합헌" 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합헌결정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의 사형제의 합헌결정보다 더 개선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7:2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반면에, 이번에는 5:4의 표결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합헙이라는 의견을 내린 재판관중 2명은 사형제도는 앞으로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실제로는 위헌에 가까운 의견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이상, 사형제도가 가지는 오심의 위험성은 피할 수가 없으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기본권을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된 논란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의 영상을 한 번 보실까요?

국제 엠네스티 협회에서 만든,  이 일분 남짓한 동영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네개의 처형장면에는 전 세계에서 보통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4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살 (중국, 리비야, 시리아. 베트남, 예맨 )

교수형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싱가보르, 수단, 시리아)

참수형 ( 사우디아라비아 )

전기사형 ( 미국_ 약물주사형과 복합적으로 사용)

위의 방법대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의 유지 기능을 단단히 신뢰하고 있습니다.이 영상은 아직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게는 어쩌면 부정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죠.
많은 논쟁거리를 양산하는 이 영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 사형제도에 죽음을." (Death to Death Penalty)

그래도 사형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콜린 퍼스가 나레이션을 맡은, 사형제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도 사형제도는 사회의 흉악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범죄 억제력이 있지 않을까요? 사형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영화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의 사형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세요.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에이린 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사형에 대한 메시지는, 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를 던져 줍니다.
사회적인 흉악범들에게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범죄억제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사형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살인의 흉악범죄를 비판할 수 있다면, 같은 선상에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제도도 비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사형을 시키는 것이 범죄자들을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까요?

사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가요?
사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 국가를 만드는 일일까요?



하지만 흉악범죄에 마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형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요하는 일도 부당한 일입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일은 단순히, 폐지, 유지의 문제를 뛰어 넘어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 한발자국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여전히 당신의 사형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게 자리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출처:http://www.ibelieveinad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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